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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대책에 대해서... 21번째 대책! 본문
617 부동산대책에 대해서... 21번째 대책!
2020년 6월 17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발표 되었다.
21번째 대책이다.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조정지역 및 투기 과열지구 확대
- 9억 이하 매물의 가격 안정화
- 재건축 어려워진다
- 법인 아파트거래 규제 강화
1. 조정지역 및 투기 과열지구 확대
위에 발표된 표의 개선 부분을 보면된다.
"실미도"까지 포함되어 대부분의 경인 지역이 조정지역에 포함 되었다.
전지역은 아니다.
일산은 날개짓 한번 못해보고 바로 포함 되었다.
경기도가 묶였기 때문에
감각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핵심지부터 유동성이 흘러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강남 3구, 마용성이 상승하지 않을까?
2. 9억 이하 매물의 가격 안정화
돈도 없으면서 감히 서울의 아파트 살 생각 하지마라!
여하튼 경기도에서 전세대출로 전세살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하는것이 힘들어진다.
이전에는 9억초과 매물들에만 적용되던 것이다.
이제는 3억초과 아파트부터 해당된다.
3. 재건축 어려워진다.
안전진단 관리 주체가 시군구에서 시도로 이관 되었다.
그만큼 규제가 강화된다는 뜻이다.
서울은 리모델링, 가로주택정비사업 말고는 답이 없을 수도 있다.
4. 법인 아파트 규제 강화
부동산 깨나 한다는 분들은 법인거래에 주목하고 있었을 것이다.
법인거래를 함으로서 (편법적이지만)규제를 피할 수 있었고 양도세율도 낮추어 투자수익률을 높이는 방식의 수요가 없어질 것이다.
이건 나쁘지 않은 정책으로 판단된다.(옳은 방향인것같다.)
추가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9/2020061990112.html
https://www.fnnews.com/news/202006191459572657
예상된 결과다.
무주택자들 이제 어떡합니까....
규제전 아파트 소유하게 되신분들은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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