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달 말일까지 지난 5월 지급되었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일이 끝난다. 대부분 사용하셨으리라 생각한다. 지난주 주말부터 다시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2020/08/16 - [약학/사회적 이야기] - [코로나19] 신규확진자 279명 폭증 그중 지역발생 267명

[코로나19] 신규확진자 279명 폭증 그중 지역발생 267명

수도권 먼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지침을 시행하였고 이어서 오늘부터 전국 적으로 시행되고있다. 금주의 추세를 보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승도 논의가 되고 있다. 

 

이에 발맞춰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지는듯하다. 이미 지자체별로 2차 재난지원금을 시행한 곳도 있는 것 같다.

 

 

나와같은 회사원은 지금 경기를 아주 뼈저리게 체감 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면 사업을 진행하는 많은 자영업자를 비롯하여 여러 법인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 이럴때 재난지원금이 유익하게 내수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든다.

 

하지만, 결국 어디서 비용을 충당해야하는가 하는 문제와 지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알 수 있듯 아이폰, 이어팟 등을 구매하는등 해외로 국내의 피같은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보기도 했기때문에 무작정 찬성하기도 힘들다. 

 

일각에서는 지난 재난지원금으로 소득은 늘었으나 소비는 늘지 않았다고 말한다. 정부에서 지급한 재난지원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남는돈을 저축하였다는것이다. 

 

만약 정말로 2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현실화 해야한다면, 지난 5월처럼 급하게 진행하기보다는 철저하게 계획하여 사용엔 조금 불편하더라고 꼭 우리 내수 경제의 침체를 막을 수 있는 역할을 잘 해냈으면 좋겠다.

 

 

공무원 임금을 20% 삭감하여 2차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자는 의견이다.

https://www.ytn.co.kr/_ln/0101_202008221235451476

조정훈 "공무원 임금 20% 깎아 2차 재난지원금 마련"

 

 

또한 선별적으로 지원하자는 논의도 진행되고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823024000001?input=1195m

與, 2차 재난지원금 논의 급물살…일각선 "하위 50%에 지급" | 연합뉴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2/2020082201089.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與일각 "2차 재난지원금, 중하위층 위주 지급 검토해야"

선별적 지원에 대해서는 지난 1차 재난지원금에서도 논의되었지만, 이렇게 된다면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대한 논의와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득수준을 정확히 판별해 내기위한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연 선별적으로 진행해야하는것이 맞는것일까 판단된다.